2015년02월14일 14번
[산업재산권법] 특허법상 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외에도 이전할 수 있다.
- ② 설정계약으로 전용실시권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도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전용실시권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제한을 넘어 특허발명을 실시하더라도,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③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재정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전용실시권의 설정ㆍ이전ㆍ상속ㆍ변경ㆍ소멸ㆍ혼동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특허법상 실시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설정계약으로 전용실시권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도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전용실시권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제한을 넘어 특허발명을 실시하더라도,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다. 이는 전용실시권자가 설정한 제한 범위를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범위를 넘어서는 특허발명을 실시해도 특허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